뉴스홈 정치/사회 사회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에 상업광고 허용된다

신윤미 기자

등록 2016-04-19 10:55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시내버스의 측면 번호판에 상업 광고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고자 대중 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측면 번호판에 광고 표시를 허용해생활형 불편규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경우 창문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광고를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지금까지는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을 차체가 아닌 차량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부착물로 간주하여 광고 표시를 금지해 왔으나, 규제완화를 통한 광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가 측면 번호판도 차체 옆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광고 표시를 허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법령해석의 배경에는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이 안전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상업광고 허용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금 절감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에 광고를 허용할 경우 연간 43억 원 가량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규모가 약 33,000여 대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 버스에 측면 번호판을 모두 설치할 경우 연간 100억 원 이상의 광고 산업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옥외광고물 등 생활형 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완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윤미

신윤미

기자

헤드라인 뉴스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9월 29일부터 시행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주재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김포공항 이용객 모습 [한국공항공사 제공] 정부는 관광산업이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분야라는 인식 아래, 신속한 논의와 현장 소통을 위해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를 구성해 지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메일수집거부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