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관련-더불어성장론이 시대정신이다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우리 당에서는 김영록?김경협?박병석 의원이 나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파탄 실패를 추궁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 3년 경제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지난 3년 가계부채는 317조원(30%) 증가해 1400조원을 넘어섰고, 가계부채 비율은 170%까지 급증했다. 은행권 자영업대출은 66조원(38%) 증가했고, 전세대출은 18조원(75%) 급증했다. 이러한 빚잔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경제성장률 평균은 2.9%에 불과했다. 역대 최악이라 평가하는 이명박 정부 3.2%보다 못한 초라한 성적표다. 보수정권 8년은 역대 최악을 갱신하는 경제파탄의 역사, 악몽의 8년이었다.
이에 정무위 박병석 의원은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정부 책임 추궁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 수정 촉구를, 국토위 김경협 의원은 박근혜 정권 경제실정과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및 은폐 시도에 대해 낱낱이 폭로할 예정이며, 기재위 김영록 의원은 소득불평등 문제와, 쌀값 폭락·양념채소 최저가격 보장제 등 농업 문제들에 대해 집중 질문할 예정이다.
우리 국민들은 재벌과 부자가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경제정책의 기조를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사는 공정한 경제’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시대정신임을 확신한다.
■ 대부업 최고금리 27.9% 인하 환영한다
어제 정무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대부업체와 카드사 등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게 될 사람이 최대 약 330만명, 절감되는 이자비용은 약 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법은 2014년 2월 우리 당 전순옥 의원을 필두로, 김기식?박병석?민병두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대부업 최고금리를 29.9%로 하자고 한 것을 우리 당은 25%까지 낮추자고 제안했다. 우리 당은 앞으로 대부업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어 서민의 금융부담이 완화되도록 더 노력할 것이다. 재벌과 특권층의 곳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을 늘리는 법안이 진짜 민생법안이다.
■ 미등기 상위5위 연봉공개를 반대하는 전경련에 대해
어제 정무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미등기 임원도 연봉 상위5위에 들면 보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우리 당 김기준?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제민주화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계 3개 단체가 강한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총수 있는 40개 대기업집단(1356개)에서 총수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중은 7.7%(103)개로, 2013년 11%(1429개 중 157개)에서 34%(54개)나 감소했다.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천문학적인 보수를 받으면서 등기임원에 사퇴하여 책임경영을 회피하는 재벌총수의 편법과 꼼수에 입법부가 어찌 눈을 감을 수 있겠는가.
보수공개 등 기업공시 강화는 세계적 추세다. 세계와 미래로 함께 나아가는 전경련을 기대한다. 뭐가 그리 숨길게 많은가. 좀 떳떳한 전경련이 되길 바란다.
2016년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정지호
기자
헤드라인 뉴스
-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8월 6일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총 7개 항목에 한해 크레
-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에 직접 사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
중소기업부, 관세 현안·수출 애로 해소 위한 정책현장투어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두 번째 행선지로 경기도 소재 `실리콘투` 물류센터를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경기 광주 (주)실리콘투에서 열린 `제2회 중소기업 정책현장투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안전은 타협 불가" 근로복지공단, 중대재해 제로화 위한 안전경영 본격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첫 행보로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만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
바다와 숲이 공존하는 안산 바다향기수목원, 여름 휴가 명소로 주목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안산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암석원의 여름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이곳은 다양한 여름꽃들이 만개해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다. 바다향기수목원에는 산림청 지정 보호식물인 개정향풀을 비롯해 무궁화, 나무수국, 능소화 등 나무의
-
고양시청 역도팀 국제대회 선전…`나고야 아시안게임` 메달 기대감 높여
고양특례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역도팀이 중국 푸저우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및 `2025 한·중·일 국제역도경기대회`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총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를 획득했다. 고양시청 역도팀 국제대회 선전...`나고야 아시안게임` 메달 기대감 높여이번 대회는 동아시아역도연맹 및 한중일 3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