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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에 두 팔 걷어붙일 것

정지호 기자

등록 2015-07-23 18:04

어제 열린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4대 부문 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4대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최우선과제인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시장선진화특위부터 우선적으로 발족시켰다.







지금 대한민국은 갈림길 앞에 서 있다. 지금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 스스로 개혁하고 발전하느냐, 멈춰 서서 도태되느냐는 순전히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세대의 몫인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많은 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번번이 거센 반발에 가로막혀 주저앉고 말았다. 이번에도 미룬다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지도 모른다.







새누리당은 경직된 시장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 등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겠다.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경청하고 노사정이 다시 대화의 테이블에 앉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







ㅇ 여야,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위해 협력해야







어떠한 정책이나 처방도 타이밍이 생명이다. 한국은행은 정부의 추경 편성효과를 가정하더라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넘기 힘들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우울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추경안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내야 한다. 추경을 편성하고도 돈을 풀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 효과가 반감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회의 몫이다. 게다가 추경안 통과를 늦춘 이유가 국정원 사태 때문이라면 그 책임은 더더욱 무거워 질 것이다. 민생 살리기는 그 어떤 사안과도 연계할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이다.







내일 열리는 본회의가 마지막 기회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추경 통과에 힘을 모으는 야당의 결단을 기대한다.







ㅇ 야, 한여름 밤의 괴담 대신 진상규명에 힘을 모아야







국정원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보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근거 없는 유언비어는 난무하고 확인되지 않은 괴담만이 떠돌고 있다. 무엇보다 진상규명에 힘을 모아야 할 야당이 오히려 불신을 조장하고 있으니 매우 우려스럽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장 먼저 요구했던 것은 국정원 현장조사였다. 그러다가 말을 바꿔 국회 청문회와 국정현안질의 등의 선행을 요구했다. 국가 기밀사안을 정치공세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특히 안철수 의원이 국정원에 모든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국가정보기관의 속살을 다 드러내겠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안보에 대해서는 보수”라고 말했던 것을 잊었는가. 안 의원이 보안 전문가라면 국가정보기관을 무력화시키는 데 앞장설 것이 아니라 북한 사이버테러 대비에 앞장서야 마땅할 것이다.







야당이 제기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된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에 힘을 모아야 한다.







지금 정치권이 할 일은 ‘의혹 부풀리기’, ‘괴담 만들기’가 아니다. 국정원 사안은 법이 허락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신속히, 철저히 규명하면 될 일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ㅇ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교류를 적극 환영한다







남북민간단체는 오늘 개성공단에서 광복 70주년 8·15 남북공동행사 개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갖는다고 한다. 이번 접촉을 계기로 문화, 예술, 체육 분야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남북 교류행사에도 탄력을 받길 바란다.







아울러 내달로 예정된 이희호 여사의 방북도 성공적으로 성사되길 기대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무협의도 잘 마무리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건강히 잘 다녀오시기를 기원한다.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 모처럼의 훈풍이 불고 있다.







새누리당은 남북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교류를 적극 환영한다. 평화를 바탕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정치,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남북교류가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어지길 바란다.









2015. 7. 23.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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