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추가경정 예산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 달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시기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법인세 인상, 사회간접자본 예산과 같은 세입경정에서는요.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최종 타결까지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되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하 김성태):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최영일: 네.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요. 신임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입경정예산, 또 세입확충 방안을 놓고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경예산안 통과가 순조롭지 않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성태: 세입경정이나 SOC 부분에 관해서는 여전히 기본적인 입장차는 존재하고 있지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해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도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기 집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 협의했던 대로, 심사가 끝나는 대로 이번 달 23일이나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되어 있습니다.



◇최영일: 그럼 김 의원님께서는 야당도 결국 타이밍 문제 때문에 협조할 것이다.



◆김성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20일, 21일 본격적이고 집중적인 논의가 들어갑니다. 소회의에서. 그 때 웬만큼 어렵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네. 김 의원님.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요. 말씀하셨던 대목에서 야당이 세수결손 부분을 메우기 위한 5조 6천억 원. 세입경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 수 있으리라고 보세요?



◆김성태: 이 5조 6천억의 세입경정을 추경에서 삭감하겠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상 추경 편성을 하지 말라는 정치 공세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추경이라 하는 것은 본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게 본예산을 가령 100으로 볼 때 105가 투입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추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본예산의 100을 인정하지 않고 95로 줄인 후에 추경으로 5를 늘린다면 본예산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최영일: 추경의 의미가 아니다.



◆김성태: 결국 야당의 주장은 위기의 상황에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선택한 정부에게 추경을 편성하지 말라는 말장난과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물론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작년도 올해 사업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수립할 때, 경제 성장률이나 전망을 잘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 계획이나 전망이 제대로 예측에 들어맞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는 메르스와 가뭄 때문에 급격한 소비 위축과 경기가 실종되어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이 필요해진 건데. 이런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야당은 일정 부분은 이행을 해야 합니다.



◇최영일: 그런데 야당이요.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이. 어제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번 추경이 경제정책 실패, 재정운용 실패로 인한 고육지책 성격의 추경 아니냐. 이 부분에서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 이런 요구 했는데요.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 말씀하신 대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측정하면서 세입결손이 발생한 것은 또 정부 측의 과실 아닐까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 세입경정과 관련해서 금번 추경에 포함된 세입경정은 재정 확대를 통한 추가적인 세출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수립된 예산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을 추가적으로 높여서,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더 많이 집행하는. 그런 측면에서 추가경정예산이 아니고. 당초 작년에 계획된 그런 사업들이 올해 특히 이런 세수결손입니다. 결론은. 추경을 하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법인세라든지 부가가치세가 쉽게 말하면 덜 걷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건데. 그렇다면 올해 당초 계획된 재정 지출의 감소를 그냥 추경 반영하지 않고 놔두면. 성장률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입경정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에 당초 기대했던 그런 성장률의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도 집권 여당 새누리당 간사지만, 정부의 세입 추계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또 정부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가 사과도 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번 세입경정이 잘못된 세입 추계로 인한 결손을 빚내서 메꾸자는 식의 경정은 아니라는 점은 또 인지해야 하는 것이죠.



◇최영일: 이것 때문에 여당에 대해서 야당이 팽팽하게 공세를 펴는 대목 중 하나가요. 바로 법인세 문제이지 않습니까? 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법인세를 올리자. 이게 야당의 주장인데. 여당이 여기에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김성태: 그러니까 추경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타이밍과 규모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경제 회복의 불씨가 꺼지고 난 뒤에 더 많은 재정의 투입이 필요하고, 그 효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냐. 지금 경제 회복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신속하게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 부양 효과도 다시 살리는 게 더 시급하다는 그런 판단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물론 재정건정성의 부담을 줄 수 있는 추경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추경 전망도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불황이 장기화가 고착되는 이 상황에서 탈출구를 향할 그런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이 타이밍에 법인세를 인상하는 세법 개정안까지 들고 가면. 이 법인세를 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논쟁에 탄식을 합니다.



◇최영일: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네요. 그러면 법인세를 포함해서 추경은 급박하다. 이것은 이제 이해하겠고요. 야당도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처음에 말씀 주셨는데. 오히려 이게 좀 장기적인 재정 정책을 본다면. 오히려 추경이 구조개혁을 지연시키는. 일종의 진통제 효과는 줄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경제적 체질 개선에는 더 나쁘게 작용할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성태: 저는 일정 부분 그 지적에 동의합니다. 다만 증세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수결손을 메꾸기 위해서 야당은 법인세를 인상하라고 하지만. 자칫 세율을 올렸다가 장기적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큰 리스크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무턱대고 올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고 개인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또 투자와 소비는 당연히 더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세율을 올려도 세수는 오히려 더 줄어들고 경기는 침체의 늪에 빠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실상 법인세를 올리는 법 개정은 지금 현재 시간이 부족해서 결의가 어렵지만. 정부가 당장의 법인세 인상보다는 그동안 대기업에 줬던 비과세나 감면 부분을 정비하는 게 더 빨라요. 저희 당도 그렇게 요구했고. 그래서 현재 국내 대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이 540조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의 매출과 이윤은 늘어나지만 상대적으로 투자는 계속 유보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경제의 연쇄 효과가 있다면 협력, 하청 기업으로도 이윤이 분산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과실은 오로지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여전히 정체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의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 구조 개혁을, 이 부분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최영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성태: 예.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