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재명·윤석열 공약, 부동산 투기 부추길 우려 있다"

김민호 기자

등록 2022-02-23 16:51

23일 대선 주거·부동산 공약평가 발표…"대부분 구체성 부족"

"윤석열, 4명 후보 중 주택세입자에 가장 불리한 정책 제시"

집걱정끝장!대선주거권네트워크와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는 23일 '대선 주거 · 부동산 공약평가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혜미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간사와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가 대선 후보 주거 · 부동산 공약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집걱정끝장!대선주거권네트워크와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23일 '대선 주거·부동산 공약평가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부분의 후보들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 등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주거정책은 공공주택의 공급 의지는 강하지만 주거복지 공약이 거의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주택투기와 가격 반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주거정책은 주택 소유자 세부담 완화와 주택공급 규제완화에 치우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주택 가격을 불안정하게 할 개연성이 있으며, 4명의 후보 중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가 가장 낮고, 주택세입자에게 가장 불리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