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당·검찰, 야당탄압 이어 판사 겁박…심판받을 것"

오석훈 기자

등록 2023-10-05 16:18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과 국민의힘이 '판사 압박'을 하며 사법부까지 유린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사법부까지 겁박하는 국민의힘과 정치검찰의 헌법 파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 탄압도 모자라 계속하여 사법부 겁박에 앞장선다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한 난동에 대해 여당과 정치검찰이 함께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근 검찰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한다"며, "검찰이 각하 처분으로 무시했어야 할 사건을 경찰로 넘겨 수사가 시작되도록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앞서 국민의힘은 박병곤 판사가 고3 때 쓴 글까지 거론하며 '사실상의 노사모'라고 규정했다. 또 박 판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야권 인사들을 팔로우하고, 박 판사를 역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다'는 점을 정치적 편향의 근거로 내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판결을 내린 판사를 인신공격하면 극우단체는 이를 근거로 판사를 고발하고, 수사기관은 기다렸다는 듯 수사에 착수하는 '삼위일체'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검찰을 향해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 조작 수사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 두렵는가, 그래서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면서까지‘판사 길들이기’에 나선 것인가" 하고 물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권 남용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수많은 인력을 동원하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음에도 범죄 혐의조차 소명하지 못한 무능함을 국민 앞에 사죄하기를 바란다. 자신이 있다면 재판에서 명확한 증거로 입증하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삼권분립과 헌법 질서를 짓밟는 난동을 중단하라"며 "검찰이 하는 말과 행동은 모두 옳다는 '검찰만능주의'에서도 하루 빨리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