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준공업지역에 '소규모 재개발' 도입

김민호 기자

등록 2022-01-05 10:35

상가‧공장 밀집지역 등 주택 없던 지역도 아파트 재개발 가능

용적률 50%, 지역 특성 맞춤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시설 공급

서울시가 낙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재개발'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가 낙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재개발'을 도입한다.

이번 사업은 구도심이지만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5000㎡ 미만 소규모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로써 상가‧공장 밀집지역 같이 기존에 주택이 없던 지역에서도 아파트 재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대 준주거지역 최고 용적률 500%까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고밀개발이 가능하다. 완화받은 용적률의 50%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등 공공시설로 공급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꾀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 따라 '소규모 재개발'은 ▲면적 5000㎡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건축물 수 3분의 2 이상 ▲폭 4m와 8m 이상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는 승강장 경계 250m로 설정했다. 다만, 서울시는 도입 초기인 만큼 사업을 활성화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범위를 350m 이내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용도지역 변경은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까지 가능하고, 용도지역별로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경우 200%에서 최대 500%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아 고밀개발이 가능해진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공공시설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혼부부‧사회초년생‧1인가구‧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뿐 아니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공공임대상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임대산업시설'도 가능하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 전역 307개 철도역 주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소규모 재개발' 도입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민간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관련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재개발사업 업무처리기준'도 마련했다. 5일부터 누구나 서울시 균형발전포털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시 조례 개정 이후 서울시 전역 307개 철도역 주변과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소규모재개발사업 촉진과 역세권 주변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