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성범죄자 동종 재범률 64% 급증 대책 필요”

성창하 기자

등록 2020-10-21 15:36

성폭력 범죄자 동종전과 재범 2016년 1301건→2019년 2133건

10월 21일 수요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한병도 의원실)

최근 4년간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 전과 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21일 수요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301건이었던 성폭력 범죄자 동종 전과 재범은 2019년 2133건으로 4년 새 64%나 급증했다.

전과별로는 강간ㆍ강제추행 재범이 2016년 1006건에서 2019년 1535건으로 52%가량 증가했고, 몰카 등 불법 촬영 범죄인 카메라 등 이용촬영 재범도 2016년 236건에서 2019년 397건으로 6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통신매체이용 음란 재범은 2016년 31건에서 2019년 108건으로 248% 급증했다. 또한 화장실이나 목욕탕 침입 등 성적목적다중장소침입도 2016년 28건에서 2019년 93건으로 232% 크게 증가했다.

한편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 전과 재범은 총 7271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중 5329건 73.2%이 강간ㆍ강제추행 범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최근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이 급증하고 있어 문제”라면서,“모든 성폭력 전과별로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 의원은 “경찰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