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27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카드수수료 재산정 결과 발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27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카드수수료 재산정 결과 발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수수료 관련 당정협의 결과는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곳의 팔을 비틀은 '정책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가 영세상공인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은 제대로 된 손실보상조치"라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빅테크나 배달앱 수수료 상한선 규제인데 엉뚱하게 생색내기식 정책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신금융협회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카드업계의 가맹점수수료 부문 영업이익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317억원의 손실이 기록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당정협의 결과까지 더해져 카드수수료 손실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단체들은 "영세상인들이 느끼는 실질적 카드수수료 부담이 0%인 상황에서 추가로 카드수수료를 인하한다는 건 카드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 축소와 투자 억제, 마케팅 비용 축소 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부메랑이 돼 다시 원가에 반영되는 악순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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