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역 강화 피해, 온전히 보상하겠다"

오석훈 기자

등록 2021-12-09 22:41

감염병 방역 조치 따라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 언급

윤석열·김종인에 '선대위 대 선대위', '후보 대 후보' 논의 공식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감염의 재확산과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 출현 등에 대해 정부의 감염병 방역 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국가가 온전히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일 오후 3시경 국회 소통관에서 감염병대응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후보는 9일 오후 3시경 국회 소통관에서 감염병대응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협력 덕분에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겼고 지난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했다"며 "하지만 최근 한 달 사이 확진자가 4배 가까이 증가했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이 출현해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리두기 강화로 타격을 입을 국민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며 "이번 주부터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등의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방역 조치 강화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또다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인데, 코로나 피해에 대한 기본 원칙은 '온전한 보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를 위한 희생에 마땅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상식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공동체 안전을 위해 손해를 감수했던 분들에게 완전하고 온전한 보상을 해드림으로써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의 희생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방역 패스를 비롯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치료비 부담에 대해 인과관계를 따지는데 인과관계를 국가가 증명하지 않는 한 국가가 완전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선거가 끝난 후에 다음 정부에서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현 정부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방역 패스를 비롯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 50조원 손실보상을 이야기 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100조원 투입을 발언한 김종인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향해 '선대위 대 선대위', '후보 대 후보'로 논의를 시작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코로나 관련 지원이 전 세계에서도 유례 없을 정도로 낮고, 직접 지원은 1.3%에 불과하다"며 "전 세계에서 가계 직접 지원이 가장 적고, 그래서 가계부채 비율은 가장 높고, 국가부채 가장 낮았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절박함을 공감한다면 12월 임시국회 열어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 말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한다"며 "정치가 불신 받는 이유가 뭔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보이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당선되면 하겠다고 미루지 말라.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윤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