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기획재정부 해체하라"

오석훈 기자

등록 2021-11-25 17:56

25일 정부서울청사 앞 '기획재정부 해체 운동 선포 기자회견' 개최

"기재부 국가예산 수립·편성·관리 권한, 과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획재정부 해체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전국민중공동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관계자들이 기획재정부의 해체를 비롯한 노동권 보장, 공공기관 노정교섭 실시 등을 외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기획재정부의 국가예산 운영 및 공공기관 운영을 비판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공공운수노조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 해결과 사회 대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라며 기재부의 해체를 촉구했다. 국가예산 수립·편성·관리 권한으로 '정부 위에 정부'라고 불릴 만큼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기재부에서 정책기획, 예산기능, 조세재정기능 분리 ▲예산 편성 과정부터 심의까지 국회 권한 및 시민 참여 확대해 재정 민주주의 실현 ▲경제·재정 정책을 사회정책 우위로 전환 ▲재정건전성, 시장만능주의 등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 전면 수정 ▲공공기관 운영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분리하고 노동자·시민의 민주적 참여 강화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