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직장인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한 '월급방위대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권대영 차관, 월급방위대 TF 킥오프 회의 주재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1월 13일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월급방위대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지난 9일 대통령비서실에서 발표한 '월급방위대 TF'의 후속 조치로, 범부처 차원의 정책 과제 발굴과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TF는 총 4개 반(기존 지원대책 점검반, 세제반, 재정반, 금융반)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세제·재정·금융 전 분야에 걸쳐 직장인의 생활비를 절감하고 실질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체감형 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시장 변화와 돌봄 부담 증가 등 직장인이 겪는 구조적 어려움을 고려해 5대 핵심 분야에 집중한다. 여기에는 생계비 부담 경감, 자녀·부모 돌봄 지원, 자산형성, 일자리 안정, 건강관리가 포함된다.
이 날 회의에서는 '2026년 세법개정안'과 '2027년 예산안'에 담긴 과제들이 우선 논의됐다. 주요 과제로는 소득세 기본공제 대상 요건 완화,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이 다뤄졌다.
또한 '모두의 카드' 환급률 인상, 지방국립대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등 내년부터 시행되는 직장인 지원 대책의 추진 방안도 점검했다.
권대영 차관은 “'26년 세법개정안'과 '27년 예산안'에 담긴 과제들은 직장인의 내년 살림과 직결된다”며, “국회 논의를 존중하면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통과되는 즉시 직장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처별 신규 지원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향후 부처 간 추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대영 차관은 “대통령비서실 내 '월급방위대 TF'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긴밀히 소통·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11~12월 두 달간 범부처 '월급방위대 TF'를 집중 운영해 직장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