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겨울철을 맞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숙소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격적인 신고 접수에 나선다.
법무부, 겨울철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위반 집중 신고 접수
법무부는 12일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계절근로자 숙소 기준 위반 사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계절근로자 본인이나 위반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국번 없이 1345로 전화해 1번을 누르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전화 신고 외에도 페이스북 계정(Migrant Rights) 메시지를 통한 비대면 신고도 가능하다. 1345 콜센터는 20개 언어로 외국인 및 동포의 생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다국어 서비스 센터다.
신고 대상이 되는 주요 위반 사례는 비닐하우스나 개조되지 않은 컨테이너 등 부적합 시설과 화장실·냉난방기 등 필수 시설 미비 사례다. 또한 단열·환기 불량, 과밀 수용, 임금의 15%를 초과한 숙소비 부당 공제 등도 포함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 출입국·외국인청 소속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 전담반'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 및 개선 명령, 벌점 부과, 근무처 변경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계절근로자가 신고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20개 언어로 제작했다. 해당 자료는 이주민 네트워크와 지원단체, 주한 외국공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계절근로자가 안전하고 적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정적인 제도 운영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