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이 국내대학에 임용될 경우, 소속 대학의 허가를 받아 양쪽 대학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외국대학 교원, 국내대학 겸직 가능해진다… 임용령 개정안 통과
그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학 교원의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해외 우수 석학들이 국내 대학으로 오기 위해서는 기존 소속 대학을 면직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5월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겸직 허용 분야와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겸직이 허용되는 분야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및 신기술 분야와 각 대학이 정하는 특성화 분야로 한정된다.
겸직을 희망하는 외국대학 교원은 국내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학은 반드시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학인사위원회는 겸직의 필요성을 비롯해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연구 성과 관리, 학생 교육 및 학문 연구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한편 이번 특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국·공립 교원 규정을 준용하는 사립대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해외 우수 석학의 국내대학 임용이 활발해지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국내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질이 향상되고, 국내외 대학 간 교육·연구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교육공무원 임용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