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해양수산부가 9일부터 27일까지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인권 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법무부·해수부,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 합동점검
이번 점검은 어업 현장의 외국인 계절노동자 근로 및 주거 환경을 면밀히 살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상반기 이후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됐거나 계절노동자 배정 규모가 큰 5개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 날 점검반에는 법무부와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지방정부 관계자도 참여한다. 나머지 22개 지자체는 해당 시·군에서 자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표준근로계약서 준수와 동절기 대비 적정 숙소 제공 여부다. 또한 의무 보험 가입 현황과 임금 체불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특히 노동자 면담을 통해 여권 및 통장 부당 보관 행위나 외부 연락 및 이동의 자유 침해 여부 등 권익 보호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인권 실태 점검 결과 근로계약 미준수 등 문제가 발견되면 지방정부를 통해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만약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시·군에는 벌점이 부과되며 향후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이 제한될 수 있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안전과 인권보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어업분야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부처·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어업 현장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주거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의 인권침해 요인을 면밀히 살피고, 확인된 문제점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