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국내 최초로 전국 단위의 '2026년도 전 생애 노동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노동교육의 공급과 수요를 정밀하게 진단했다.
수요자 집단별 결과 (단위 : %)
이번 조사는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실현 및 노동기본권 보장을 뒷받침하고, 향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는 청년·구직자, 재직자, 경력전환자, 비정형 노동자, 소상공인, 시니어, 이주노동자 등 7개 수요자 집단 2,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등을 병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1.6%가 노동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실제 교육 경험률은 33.7%에 그쳤다.
특히 산업안전이나 성희롱 예방 등 사업장 의무교육을 제외할 경우 경험률은 8.8%까지 낮아져,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다루는 교육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 참여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정보 부족'(35.0%)이 꼽혔고, 이어 시간 부족(26.7%), 접근성 문제(20.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은 6.1%에 불과해 교육 수요는 충분하지만, 적절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노동교육이 필요한 이유로는 '내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알고 싶어서'(56.2%)가 가장 많았으며, 임금·수당 관련 권리 및 근로계약서 작성법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그러나 실제 이루어지는 교육은 산업안전 등 의무교육에 집중돼 있어 수요와 공급 간의 불일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애주기별로는 청년층의 학교 노동교육 경험률이 20.3%에 머무는 등 단계별 교육 공백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경력전환자는 필요성 인식 대비 경험률 격차가 48.3%p로 가장 컸으며, 시니어 계층은 필요성 인식은 높으나 실질적 경험은 가장 낮았다.
노동형태별 사각지대도 뚜렷했다. 30인 미만 사업장 재직자의 43.7%는 교육 경험이 없었고, 플랫폼종사자의 72.2%는 교육이나 정보를 접했음에도 실제 실효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이에 연구진은 중·고교 교육과정 내 노동교육 시수 확보, 생애주기별 맞춤형 과정 운영,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전국 단위의 노동교육 협의체 구축과 강사 양성 및 표준 교안 개발을 통해 교육 전달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교육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고용노동교육 2.0' 사업 설계에 적극 반영하고 연구보고서를 발간해 전국 노동권익센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다.
이종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노동교육 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는 실질적인 노동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생애 전환의 순간마다 필요한 노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노동교육 허브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