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를 다룰 배상 심의위원회가 2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 해 8월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김성환 당시 환경부장관이 피해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국가·기업 공동 배상체계 가동을 알렸다.
심의위원회는 박종운 위원장을 포함해 법률 및 의료 분야 민간위원 19명과 법관 8명, 정부위원 2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 위촉 과정에서는 기관 추천과 피해자 의견을 반영해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한 총리는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피해자와 유족의 고충을 세심하게 살펴 온전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촉식 직후 박종운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계획 및 세칙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범부처 종합지원대책을 점검하고 국가와 기업의 공동 배상을 위한 기준 논의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된 배상기준안을 토대로 향후 피해자 의견 수렴과 분과별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기준을 신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정책 분야 1개 분과와 손해배상 심의 분야 3개 분과 등 총 4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 날 위원회는 2025년 12월 발표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의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현재 인접 학교 우선 배정과 질병 결석 인정 등 일부 지원대책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미이행 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소관 부처에 요청했다. 아울러 지원단에 현장 점검과 피해자 의견 청취를 강화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박종운 위원장은 '배상 심의위원회 출범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온전한 배상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도 법률적·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배상을 의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