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아동 발굴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가정폭력 정보 연계 미흡

성창하 기자

등록 2020-10-21 11:09

경찰청의 가정폭력 신고 정보 공유 8개월간 불과 133건뿐

지난 2월부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가정폭력 신고 정보를 추가하여 학대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자 했으나, 올해 8개월간 불과 133건만 공유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정보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에서 공유받은 가정폭력 신고 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발생 가정 중 위기 아동 정보를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 총 133건을 공유했으며, 7월에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축적된 각종 정보들을 활용해 학대 위기 아동에 대한 선제적으로 예측 및 발굴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올해 2월부터는 ‘가정폭력 변수’를 추가하여 총 42종의 예측변수를 통해 위기 의심 아동을 발굴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2월 추가된 가정폭력 변수는 학대전담경찰관이 가정폭력 발생 가구 중 재발 우려 가정의 건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올해부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가정폭력 변수가 추가되어 학대 위기 아동을 좀 더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가정폭력 발생 가구 중 매우 일부 아동의 정보만 공유가 이뤄지고 있어 가정폭력 정보 연계가 미흡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면서, “가정폭력 발생 가정에 아동의 학대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과의 재협의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가정폭력의 재범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가정폭력 발생가구 중 경찰이 판단한 재발 우려 가정의 수가 이렇게 적다는 것이 놀랍다”며 “아동학대 발생의 약 80%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고,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또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청 제출한 ‘가정폭력 사건 발생 건수’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5만 9472명이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동반 아동’은 9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