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기술 정책과 경제·산업 정책의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한다.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출범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와 함께 열린 첫 연석회의로, 경제·산업 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을 통합적으로 논의하는 범정부 협력의 장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 날 회의에서 '최근 대한민국은 인공지능(AI) 선도국 그룹에 포함되고 세계혁신지수에서도 4위를 기록하는 등 국제적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성과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국가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7대 SEED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핵심기술 확보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또한 '기술개발 성과가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려면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연석회의를 계기로 과학기술과 경제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언급했다.
이형일 부총리는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과학기술 혁신'이라며, '원천기술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과학기술과 경제·산업 정책은 이제 한 몸이 되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부총리는 '성장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 삶의 개선'이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AI 대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지역·세대 간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날 정부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을 구체화하고, 퇴직연금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등 퇴직연금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민관합동 플랫폼을 구성하고, 부처 간 사업을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양수산 분야의 AI 전환을 위한 AX 전략 추진, 지방행정 시스템의 클라우드 기반 전환, 포항 AI 데이터센터 건설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중동전쟁 대응을 위해 시행해온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국내 수급 상황이 안정적임에 따라 예정대로 10월 31일 종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