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7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관련 업계와 함께 모듈러주택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개최했다.
김이탁 제1차관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개최
모듈러주택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단위 세대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해 건물을 완성하는 방식이다. 이번 회의는 모듈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회의에서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른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 확대와 20층 이상 고층 주택 시범사업 등 주요 지원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고층 모듈러주택 실증사업 경과를 공유하고, 2030년까지의 공공주택 발주 계획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모듈러 공법은 공기 단축과 품질 향상, 인력 절감 및 안전사고 방지에 효과적이나, 기존 공법보다 공사비가 약 30% 높아 경제성 확보가 과제로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건설 시 발생하는 초과 공사비를 호당 3,500만 원 지원하고, 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통해 맞춤형 특례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모듈러 주택은 건설업계가 직면한 생산성 저하, 인력구조, 안전관리 등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 차관은 '8.13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모듈러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공공부문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정부도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