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범죄에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시작한 지 21일로 1년을 맞이했다.
초국가범죄 대응 1년, 국경 넘어 끝까지 추적하는 ‘원팀’ 체계 안착
지난 2025년 10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대상 납치·감금과 스캠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외교·사법·금융 역량을 결집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 경찰청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가 같은 해 12월 29일 공식 출범했다.
이 날 정부는 지난 1년간 부처 간 장벽을 허문 ‘원팀’ 공조를 통해 해외 범죄거점을 직접 타격하고 핵심 조직원을 검거하는 등 대응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순 사후 수사를 넘어 범죄 거점을 현지에서 직접 타격하는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올해 1월 23일 우리 국민 869명을 대상으로 48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73명을 역대 최대 규모로 단체 송환했다.
또한 10년간 난제로 꼽혔던 마약 유통 피의자 박왕열의 국내 송환도 성사시켰다. 이는 관계기관의 공조에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더해져 해결된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조직의 ‘머리’를 겨냥한 와해형 수사에도 집중했다. UAE 등지에서 10조 원 및 3조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급 핵심 조직원들을 차례로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범죄조직이 단속을 피해 거점을 옮기는 이른바 ‘풍선효과’에도 기민하게 대응했다. 캄보디아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한 스캠 조직원 14명을 추적해 지난 7월 검거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범정부 대응은 실질적인 수치 개선으로 이어졌다. 올해 1~9월 동남아 지역 범죄자 검거는 전년 대비 2.5배, 도피사범 송환은 2.6배 증가했다.
특히 캄보디아 스캠 관련 납치·감금 피해 신고는 95.1% 급감했고,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57.5% 줄어드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범죄 억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향후 범죄수익 환수와 법·제도 정비를 강화해 범죄조직의 인적·물적 기반을 원천 무력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년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의 초국가범죄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공조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