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22일 국회에서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고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석탄발전 폐지 대응 노동정책 토론회 포스터
이 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김주영 국회의원 등 14개 의원실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2040년까지 이어질 석탄발전소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내년 9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의 실효성 있는 이행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제도와 연계해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김주영 의원의 개회사와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의 인사말 이후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에서는 이경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석탄 발전 폐지 지역의 정의로운 노동 전환을 위한 법제 전략'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특별법의 역할과 노동자 지원 범위, 직업훈련 체계 및 재원 마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과제가 담긴다.
이어 어일천 고용노동부 과장이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제도 및 고시안 개요'를 소개한다. 발표를 통해 탄소중립으로 산업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선제적 지원 기준과 절차, 특별법과의 연계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이 사회를 맡는다. 노동계와 법률·노동 분야 전문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가 참석해 발전사업자와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방안을 모색한다.
토론에는 김동규 전력연맹 부위원장, 이병화 코엔서비스 노조위원장, 홍원표 공공운수노조 국장, 이현규 김앤장 변호사,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강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정전력전환과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된 '석탄발전 전환 이행안' 및 특별법 하위 법령 마련 과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관계 부처·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 전환을 뒷받침할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