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서삼석)가 14일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7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농촌진흥청 등 7개 기관 국감 실시
이 날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 분야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며 농민 체감형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우선 농촌진흥청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현장 수요를 신속히 반영하는 연구과제 수립과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주문했다. 또한 농민 개인정보 유출 업체에 대한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농림위성 활용도 제고와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가입률 확대 방안 마련, 농약 안전성 재평가 등 안전관리 체계 개선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서는 가뭄 시 기업보다 농민에게 농업용수를 우선 공급하는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저수지 수상태양광 설치 적정성과 안전등급 D등급 저수지의 개보수·폐지 문제, 제주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 지연 등이 지적됐다.
농지은행과 관련해서는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이행 역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위탁해지 농지 사후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의 도별 예산 편차 해소와 청년농의 농지 매입 확대 방안 마련도 제시되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경우 온라인도매시장의 이상거래 비율을 지적하며 도매법인 실적 압박 중단과 유통비용 절감 효과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학교급식 전자조달 입찰 부정에 대한 명단공개 및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 외에도 대형마트 중심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개선과 브라질산 계란 수입 경위, K-푸드 위조상품 대응, 수입콩 안전기준 마련 등이 질의 대상에 올랐다.
기타 지적사항으로 식물검역인증원이 농림축산식품부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과, 한식진흥원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K-미식벨트 사업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농협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국정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