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7일 남북회담본부에서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를 대상으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민주평통 국정감사 실시
송석준 외교통일위원장은 감사를 시작하며 남북회담본부에서 국정감사를 여는 취지를 밝혔다. 송 위원장은 '남북대화와 통일정책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점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그간의 남북관계와 통일정책 추진 과정을 되짚어보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고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북한의 지뢰 매설이 정전협정 위반인지 여부와 사고의 고의성, 정부의 대북 제재 대응 방향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어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특히 지뢰 제거 작업과 군사분계선(MDL) 관리 강화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의 ‘두 국가론’ 대응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감사위원들은 해당 논리가 헌법상 평화통일 원칙 및 남북관계를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한 현행 법체계와 부합하는지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일관성 있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이뤄졌다. 아울러 4자회담 재추진의 실효성과 북미대화 과정에서의 우리 정부 역할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남북 교류협력 재개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위원들은 남북협력기금 활용과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책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국제기구를 통한 교류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기타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감사위원들은 탈북민 명칭 개선,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위기가구 관리, 미래세대 통일교육 내실화, 납북자 문제 해결, 북한인권 정책 등을 다뤘다.
또한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활동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11일부터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27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