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오전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처 보고와 함께 국정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대응,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 암표 방지대책 성과 등 3건의 부처 보고가 진행됐다.
2026년도 제43회 국무회의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감사 시작을 알리며 “최근 5년 동안 국정감사에서 반복 지적된 사항들을 점검해 309건의 제도와 정책 개선을 완료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 “근거 없는 ‘가짜 뉴스’나 소모적인 정치공세를 지양하고, 생산적인 비판과 책임 있는 대안을 통해 국민 기대에 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어촌 정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법 개정,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같은 여러 조치들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을 채우기 위해 내년에 2천억 원, 향후 5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농축산물 유통구조 혁신과 소득안전망 강화를 강조하며 “정부 정책으로 특정 분야가 혜택을 보면 피해를 보는 분야가 생길 텐데, 이를 잘 조정하는 게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사회의 뿌리인 농어촌의 건강하고 균형적인 발전에 정부의 온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최근 잇따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과 국가 핵심 시스템 전반의 보안 체계를 조속히 점검하고 보완 조치를 시행하라며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중수청장 및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국민이 맡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수사‧공소 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인권 보호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의 복지‧돌봄 AI 전환 로드맵 보고를 받은 뒤에는 “국가 사무는 가급적 인공지능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고, 절감되는 인적 역량을 새로운 사업에 투입해야 국가도 첨단화, 선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인력의 처우와 직업 안정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암표 방지대책에 대해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경찰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중수청과 경찰청을 향해 “사회적 협의를 깨는 규칙 위반 행위, 범법 행위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며 “조직 정비가 완벽히 끝난 건 아니지만 현 상태로라도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농어촌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지급 후 인구가 증가한 지역 사례를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사회 대전환을 기획하는 건 지방 소멸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글날 100주년을 맞아 광화문 현판 한글 병기 방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적극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2026년 3분기 국정과제 추진 상황이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92%의 이행률을 달성한 점을 확인하며 공공임대 및 매입임대 등 전월세 대책을 구체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산재 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 중인 고용노동부를 격려하고 자살 사망자 감소를 위한 지자체 인센티브 방안 등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국제 통상 질서 격변기 속 CPTPP 추진과 관련해 “정책 추진은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할 것”을 지시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