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노동감독관 194명이 공직을 떠났으며, 이 중 재직 3년 미만의 저연차 인력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감독관 5년간 194명 퇴직, 10명 중 4명은 3년 못 채워
2일 이종배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한 노동감독관 194명 가운데 재직 3년 미만은 76명으로 전체의 39.2%를 차지했다. 특히 재직 5년 미만 퇴직자는 108명으로 전체의 55.7%에 달해 저연차 감독관의 이탈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27명이 퇴직했으며, 지난 5년간 퇴직 사유의 80.9%인 157명이 의원면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분야별로는 근로감독 분야에서 140명, 산업안전 분야에서 54명이 조직을 떠났다.
정부는 노동감독관의 수사 권한 확대를 추진하며 정원을 대폭 늘리고 있으나, 현장 인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노동기준 분야 특사경은 정원 3,036명 대비 현원이 2,215명에 그쳐 821명이 부족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산업안전 분야 역시 정원 2,095명 대비 현원은 1,510명에 머물러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현장 경험이 필수적인 수사 업무 특성상 저연차 감독관의 잦은 이탈은 부실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종배 의원은 '저연차 감독관 이탈이 계속되고 수사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견제와 통제장치를 걷어낸 채 감독관 권한과 인력만 확대하면 부실 및 과잉수사 위험이 커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 사업주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견제와 통제장치를 보완하고, 감독관 업무과중도 심각한 상황인 만큼 인력 운영과 처우 개선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