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71명, '공공기관 300여곳 지방 이전' 결의안 제출

오석훈 기자

등록 2021-11-08 17:30

8일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갈등조정협의체 촉구 결의안' 제출

송재호 의원 "공공기관, 법 근거해 필수기관 제외 지방 이전해야"

더불어민주당 의원 71명은 8일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갈등조정협의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1명은 8일 공공기관 1차 이전 이후에도 수도권에 남아 있는 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소멸이 국가존망을 뒤흔드는 중대한 과제가 된 시점에서 2차로 남아 있는 공공기관들이 300~400개 정도 되는데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촉구 결의안을 오늘 오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이전이 균형발전을 완수하기 위한 시작이라며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뤄선 안 되는 시대적 사명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송재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참여정부 때 1차 공공기관 153개를 이전해서 세종시를 비롯해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우리 법에 따르면 서울에 꼭 있어야 하는 기관을 빼고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재호 의원은 "공공기관은 우리 법에 따르면 서울에 꼭 있어야 하는 기관을 빼고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외에도 신정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방에 약속했던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계획만이라도 꼭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고, 김성주 의원은 "분산이 아니라 재배치다. 그걸 통해 전국이 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