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발생한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사태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국회 교육위, 수시 시스템 장애 현안보고 및 재정교부금 공청회 개최
교육위원회는 이날 교육부로부터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의 발생 원인과 대응 현황을 보고받았다. 또한 피해 학생 구제 대책과 수험생 간 형평성 문제, 향후 시스템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 등 후속조치 사항을 점검하며 교육부의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현장에서 접수 연장 공지 지연과 매뉴얼상 경쟁률 공개 내용 부재 등을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피해 구제 방안과 특별조사반 구성의 공정성 확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같은 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개정안의 주요 쟁점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공청회에는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 남수경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 전은영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대응 긴급행동 집행위원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의원들은 개편안에 포함된 학령인구 감소율 35% 반영의 적정성과 타당한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또한 교육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과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의 용도 명시,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의무화 등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생애 전 주기 교육 확충 방안과 개편안에 따른 교육청별 영향 추계의 인식 차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