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9월 10일 부산 지역의 필수의료 및 고등교육 예산 현장을 방문해 지역 주도의 성장과 지역완결형 삶 구현을 위한 2027년 예산안 투자 계획을 점검했다.
박홍근 장관, 부산 현장서 2027년 지역필수의료 및 고등교육 예산 점검
박 장관은 이날 부산대학교병원과 부산대학교, 기장군 보건소를 차례로 찾아 지역필수의료 및 고등교육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2027년 예산안에 포함된 중점 투자 분야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부산대병원을 방문한 박 장관은 올해 건강보험 수가구조를 개편해 3.6조 원의 보상을 확충한 데 이어, 2027년 예산안에 1.3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신설되는 특별회계는 지방정부 역할 대폭 강화, 지방 국립대병원을 5극 3특 거점 의료기관으로 집중 육성, 지역 중심 필수의료인력 양성 체계 구축이라는 3가지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부산대병원처럼 신뢰할 수 있는 지역 거점병원을 키우는 것은 단순한 의료 정책을 넘어,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강조하며 병원별 특화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박 장관은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부산대 새병원 구축사업에 대해 '동남권 필수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부산대학교로 이동한 박 장관은 대학 총장협의회 회장단과 만나 고등교육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 고등교육 예산을 올해 16.3조 원에서 19.3조 원으로 18.4% 증액 편성했다.
박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급변에 대응해 교부금의 안정성을 높이고 교육 분야 내 비효율적인 재정 칸막이를 낮추겠다'며 '교부금 개편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을 통해 전 생애에 걸친 균형 있는 교육투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지역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투자를 강화해 지역 대학이 지역 혁신과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일정으로 기장군 보건소를 찾은 박 장관은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 및 통합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보건소의 역할 변화를 강조했다.
박 장관은 '급변하는 정책 여건에 맞춰 보건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포괄적 재정지원, 시니어의사 등 현장 인력 지원, 원격 협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신설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을 언급하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하는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기능 확충에 재원을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