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2022년 예산안 평가 및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공공의료 인프라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이 축소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장혜영 의원과 예결위원 강은미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2022년 예산안 평가 및 요구안'을 발표하며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그린뉴딜과 기후대응기금 사업에서 '무늬'만 녹색인 사업이 다수 포진돼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2022년 예산안의 5대 문제로 ▲재난의 시기에도 곳간 자물쇠 채우기에 급급 ▲'무늬'만 녹색인 기후대응기금·그린뉴딜 사업 ▲코로나19 피해 지원·불평등 외면 ▲재정의 공적 역할 외면하는 반 공공예산 ▲대규모 SOC 예산은 선거용 선심성 매표 예산을 꼽았다.
이들은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인프라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을 외면한 채 오히려 축소했다"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반값 등록금' 예산은 반영됐어야 하나 임기 내내 반영되지 않고 결국 공약(空約)이 됐다"고 비판했다.
오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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