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체위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코로나 피해' 정부 지원 촉구한다"

김민호 기자

등록 2021-11-03 17:22

해당 분야, 정부 직접 조치 없었다는 이유로 손실보상 대상 제외

손실보상서 제외된 비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및 실외체육시설 추가 융자지원 등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위원들은 3일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일상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 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문체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소상공인들은 타 산업과 비교했을 때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직접 조치가 없었다는 이유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예술스포츠여가 분야는 29.5%, 숙박음식점은 18.7%의 매출이 감소했고, 고용에서도 예술스포츠여가는 20.2%, 숙박음식점은 15.5%의 감소율을 보였다"며 "타산업과 비교했을 때 매출감소는 최소 4배에서 최대 8배, 고용 충격은 최소 3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소상공인들은 희망의 끈을 어디서 잡아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며 "이제 이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는 최근 여행업 등 손실보상 대상 제외업종에 대해 산업 전반의 피해복구 차원에서 간접적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정부가 문화, 예술, 체육, 관광분야 손실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소상공인들은 희망의 끈을 어디서 잡아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며 "이제 이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지만 피해가 심각하거나 지속된 절박한 업종에 대해서는 '가칭 특별회생지원금'을 통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최대 112개 대상업종에 약 1000억원의 예산만 투여해도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에 민주당 문체위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간접지원 방안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비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및 실외체육시설에 대한 추가 융자지원 ▲체육시설업 인건비 지원 ▲스포츠 신용보증부 융자 도입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관광호텔 부동산 재산세 감면 규정 개정 ▲공연예술 및 대중문화예술 분야 인건비 추가 지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