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중소기업 수출 혁신과 군 복무 청년 지원을 포함한 주요 국정 과제를 점검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제13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9.3, 정부서울청사)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9월은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야 할 시기'라고 언급했다.
이어 '기존의 방식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가 늘어가고 있는 만큼, 익숙한 틀에만 머무르지 말 것'이라며 '더 넓은 시야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수출 4대 혁신전략을 논의했다. 수출지원 방식을 단년도·개별사업 중심에서 기업별 성장 로드맵에 기반한 다년·묶음 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청년기업과 소상공인 등 주체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K-소비재와 산업재 등 품목 다변화 및 부처별로 흩어진 수출지원 거버넌스 통합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군 복무 청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2027년 7월부터 군 복무 중 상해보험과 전역 후 실손보험을 신규 도입한다.
이를 통해 병사들은 복무 중 질병이나 상해 발생 시 폭넓은 보장을 받게 되며, 전역 후에도 1년 6개월간 의료비를 지원받아 후유증 치료에 전념할 수 있다.
정부는 또한 군 복무 기간만큼 청년정책 지원 연령을 연장한다. 제대 후에도 불이익 없이 관련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전략도 논의했다. 오는 10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에 맞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한다.
이를 통해 저출생·고령화 단계를 넘어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변화 등 구조 전반을 다루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부처별 인구정책책임관을 운영한다.
한편 28일부터 인천에서 열리는 제24차 세계한상대회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장으로 거듭난다. K-컬처 기반 기업 전시와 비즈니스 매칭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정기국회 개회를 언급하며 '정책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 예산이 뒷받침되어야만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각 부처를 향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