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0.4% 증가한 22조 2,215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액과 증가율을 기록한 수치다.
2027년 농업예산 역대 최대 22조 2,215억 편성
이번 예산안은 공익직불 3조 원 시대 진입과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등 국가 책임형 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농업의 생산·수급·유통 구조를 혁신하고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 투자한다.
정부는 농업·농촌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 구조도 개편한다. 농지관리, 농산물가격안정, FTA 등 3개 기금을 통합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3조 1,000억 원 규모의 누적 채무를 상환하며 재정의 안정성과 운용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공익직불 예산을 3조 615억 원으로 확대해 농가의 소득 기반을 강화한다. 기본형 직불 지원 수준을 높이고, 전략작물직불 단가 인상과 더불어 녹비 품목 도입 등을 통해 수급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경영 안정망 구축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사료 원료 구매자금 공급을 확대한다. 또한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노동 운영과 농업 노동자 기숙사 확충 등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기후변화와 질병에 대응한 국가 책임도 강화한다. 농업재해보험 대상을 확대하고, 농작물 준보험을 신설해 재해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특히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백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방역 과정에 AI 기술을 도입한다.
청년농 육성을 위한 지원도 체계화된다. ‘청년농업학교’를 신설해 예비농업인의 진입을 돕고, 영농정착지원금과 후계농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농지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청년농에게 필요한 농지를 적극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동영농법인을 핵심 생산주체로 육성하고 스마트농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필수농자재 수급 안정 시스템을 마련하고, 스마트 APC 확충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유통구조를 효율화한다.
농촌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35개 군으로 확대하고, 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모델 확산과 필수서비스 공급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농업 현장에 피지컬 AI 기술을 보급하고,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을 지원한다. K-푸드 글로벌화를 위해 수출 바우처와 해외 물류센터를 확충하고, 민관협력형 수라학교를 통해 한식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국민 먹거리 돌봄을 위해 농식품바우처 지원 대상과 단가를 늘리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동물복지진흥원 설립과 동물의료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선진국형 동물복지 기반도 마련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특세 세입 증가로 확보된 재정여력을 농업·농촌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충실히 투자하겠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