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경제 대도약을 실현하기 위해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 원으로 편성했다.
국토교통부, ‘27년 예산 69조 원 편성… 역대 최대 규모
이는 올해 본예산인 62.8조 원 대비 6.2조 원(9.9%) 증액된 수치다. 이번 예산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온전하게 편성된 첫 예산으로, 정부 중점 투자 과제와 국민 체감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국토교통부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행적 예산과 집행 부진 사업 등 9.6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예산은 정부 핵심 추진 과제에 전액 재투자했다.
이번 예산은 민생활력, 미래성장, 균형성장, 국민안전 등 4대 중점 분야에 집중 분배됐다. 우선 주거 및 교통 분야의 민생 지원이 강화된다.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 호 이상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청년 주거 사다리 지원을 위해 보편형 임대주택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에게 우선 배정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혜택도 확대된다.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모두의카드’ 가입자를 955만 명 규모로 늘리고 청소년 유형을 신설한다. 또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기존 267개에서 281개로 확대하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도 늘린다.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모빌리티 분야 투자도 본격화한다. 자율주행차 실증도시 확대와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지원,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예산을 대폭 투입한다. 또한 해외건설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정부 재정을 투입, 총 3조 원 규모의 해외건설 신전략펀드를 조성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쏟는다. 지방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간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형 대중교통 시범도시’ 3곳을 선정한다. 이와 함께 GTX와 가덕도 신공항 등 주요 SOC 사업의 차질 없는 준공을 위해 예산을 적기 반영했다.
국민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노후 관로 지반 탐사 확대와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화재 안전 개선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을 확대하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성능 평가 인프라를 신규 구축하는 등 생활 안전사고 방지책을 강화한다.
김헌정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실장은 “국민주권정부의 온전한 첫 번째 국토교통부 예산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