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밀 재검토를 거쳐 신규댐 7곳에 대한 최종 추진 방안을 8월 27일 발표했다.
7개 댐 검토 결과(추진 5, 대안 2)
윤석열 정부가 2024년 7월 발표했던 신규댐 14곳 건설 계획은 홍수·가뭄 예방 효과 논란과 지역 주민 간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재검토를 통해 지난해 9월 필요성이 낮고 반대가 심한 7곳의 건설을 중단하고, 나머지 7곳은 전문가 공론화를 거쳐 추가 검토를 진행했다.
이 날 발표에 따르면 지천댐(청양·부여), 아미천댐(연천), 병영천댐(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거제) 등 5곳은 댐 건설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반면 감천댐(김천)과 가례천댐(의령)은 댐 건설 대신 하천정비나 저수지 연계 운영 등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추진한다.
지천댐은 홍수 방어와 더불어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인한 신규 용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목적댐으로 건설된다. 지천댐 공론화위원회는 이 댐이 금강권역의 물 부족을 해소하고 청양·부여 지역의 홍수 방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건설 시 하루 18만 톤의 용수 공급이 가능해진다.
아미천댐 역시 연천 시가지 홍수 방어와 임진강 유역의 용수 공급을 위해 다목적댐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하루 8만 톤의 물을 공급하고 100년 빈도 홍수에도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규모로 설계된다.
병영천댐과 회야강댐은 기존 식수댐의 기능을 유지하되 홍수조절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병영천댐은 하류 하천정비 사업과 연계해 홍수 대응력을 높이고, 회야강댐은 기존 여수로에 수문을 설치해 하류 홍수량을 약 20% 저감할 계획이다.
고현천댐은 극한 호우에 대비해 시설을 증고하고 수문을 설치하여 홍수조절용량을 최대 62만 톤까지 확보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하천 범람 피해가 컸던 거제시의 홍수 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대안 사업으로 분류된 감천댐은 김천부항댐을 활용하고 하천정비를 병행하기로 했다. 가례천댐은 인근 가미저수지와 수로터널을 연계 운영하여 하류 홍수를 방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결정으로 당초 14곳 건설 시 추정됐던 사업비 약 4조 7,500억 원은 약 1조 6,700억 원 규모로 대폭 감소한다. 건설이 확정된 5개 댐은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등 법적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정부는 극한 호우 일상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용저수지 등 숨은 물그릇을 발굴해 홍수조절용량을 추가 확보하고, 전국 단위의 도시침수예보체계를 확대한다. 수자원시설 간 연계 운영을 통해 홍수와 가뭄 대응 능력도 보완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신규댐 7곳에 대한 검토 결과와 향후 계획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댐 건설을 포함한 수자원의 최적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홍수, 가뭄 피해를 줄이고, 국가첨단산단 등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