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와 전월세 시장 안정, 합리적인 세제 개선을 포함한 민생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 당대표는 이 날 용산공원 부지 활용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의견을 세밀하게 반영해 정부와 세제 문제를 조율하고 필요한 입법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어제 고위당정협의회 논의 결과를 언급하며, 인·허가 절차 단축을 통한 주택 공급 속도 제고와 1주택자의 부당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세제 보완 방침을 공유했다. 그는 '주택 공급 관련 법안에 우선순위와 처리 시한을 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용산공원 부지 활용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대안 없는 반대로는 청년의 주거 문제 해결도 할 수 없다'며, 주택 공급 가능성을 열어두고 열린 토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김민석 대표는 법원조직법의 맹점을 악용한 대법관 추천 위원회 무력화 시도를 비판하며, 국회 차원의 법 개정 검토를 원내에 지시했다. 그는 '사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며 법관들의 자율적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대표 직속으로 '대통합추진단'을 설치해 전방위적인 연대와 통합을 추진한다. 또한 전대 제도 개선 TF와 당원 정비 TF를 통해 당의 투명성과 혁신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공직 사회와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 '공기업 공공기관 평가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낙하산 인사들이 개혁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정당한 이유 없는 국정과제 지연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장애인 이동권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서울시의회와의 사회적 합의를 환영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통과를 위해 앞장설 것을 재확인했다.
한편,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노웅래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위법한 증거 수집을 주도했던 한동훈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한민수 최고위원은 2차 종합 특검 수사 결과와 관련해, '기소는 진실 규명의 새로운 출발'이라며 성역 없는 후속 수사와 철저한 공소 유지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