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해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조세지출결산서｣ 최초 작성해 국회 제출
이번 결산서에는 주요 조세지출의 소득분위별 귀착 분석이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정부는 조세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이번 분석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세감면액은 76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이 증가함에 따라 2024년 대비 5조 6,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국세감면율은 지난해 전망치인 16.0%보다 0.1%p 낮은 15.9%를 기록했다. 이는 법정한도인 15.5%를 0.4%p 상회하는 수준이나, 정부는 2026년에는 법정한도를 준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소득세 분야의 주요 조세지출에 대한 귀착 분석도 실시했다. 종합소득자와 근로소득자를 통합해 소득분위별 조세지출 혜택과 세부담 수준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고소득자일수록 조세지출 귀착과 결정세액 귀착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특히 조세지출에서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결정세액에서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조세지출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