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이 청년 고용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한 '데이터로 보는 청년 고용'을 주제로 'Data & Law'(2026-9호, 통권 제47호)를 19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데이터로 보는 청년 고용' 주제로 제47호 발간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최근 전체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했으나, 청년(15~29세)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025년 기준 청년 실업률은 6.1%로 전체 실업률 2.8%의 2배를 상회한다.
특히 청년층 내 '쉬었음' 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쉬었음'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질병이나 장애 없이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를 뜻하며, 영미권의 니트(NEET)와 유사한 개념이다. 이 인구는 2022년 39만 명에서 2025년 42.8만 명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9,0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신규 채용 기업과 장기근속 청년에게 도약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의 청년 고용유지율은 2023년 83%에서 2025년 66.5%로 떨어지는 등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이행률 또한 2025년 84.6%에 그쳐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박철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국민경제 전체의 고용지표가 비교적 안정화되고 있는 반면 청년층 고용지표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실장은 '특히 청년층 쉬었음 인구의 증가는 국가 잠재성장률 하락, 노동력 부족 심화, 청년 개인의 빈곤 및 고립 등으로 이어지는 사회경제적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번 Data & Law가 데이터에 근거한 입법 논의와 청년 고용 관련 정책 수립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자료는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및 입법 관련 포털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 지원 기관 등에 배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