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이 호주의 기후변화 대응 체계와 정책 방향을 심층 분석한 '최신외국정책정보(2026-10호)'를 10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호주의 넷제로 정책 및 기후·에너지 전략 보고서 발간
호주는 2050년 넷제로 달성과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43% 감축 목표를 법제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송전망 확충, 청정 산업 육성 등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앨버니지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경제성장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으로 규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파워링 호주(Powering Australia)'라는 국가 차원의 기후·에너지 정책 패키지를 도입했다.
이 날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넷제로 달성을 위한 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전력, 산업, 수송, 건물, 농업 등 부문별 감축 계획을 구체화했다. 또한 국가 에너지 성능 전략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전기화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방정부와 주·준주정부 간 협력 체계인 '국가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NETP)'을 구축해 다양한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호주는 이러한 국내 정책 기반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에서의 기후 의제 리더십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호주는 2026년 11월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개최되는 제3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의 협상 의장을 맡았다. 향후 다자 기후 외교와 청정에너지 산업 관련 국제 교역 및 투자 논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박미향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호주의 사례는 법제화된 감축 목표 아래 에너지 전환, 산업정책, 전력 시장 개혁,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 국제 기후 리더십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실장은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탄소중립 이행과 전력·산업 전환 전략을 검토하는 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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