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공개된 영상을 통해 서울 부동산 시장의 위기 원인을 진단하고 시민들과 해법을 모색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화) 서울시청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국무회의 대정부 건의사항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날 공개된 약 26분 분량의 영상에서 오 시장은 서울시가 보유한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 4천 건과 공인중개사 660명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현주소를 밝혔다. 그는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 취지를 설명했다.
오 시장은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13.1%, 전세가격 6.3%, 월세 7.4%가 동시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이례적인 현상은 지난 1년간 정부가 단행한 여섯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대출 규제와 세금 강화 등 수요 억제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비강남과 한강벨트, 서울 외곽지역 가격까지 끌어올렸다”며 “대책 직후 잠시 주춤했을 뿐 전체적인 가격 흐름은 계속 우상향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인 공공사업에 치중된 공급 대책의 한계도 언급했다.
전세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매물이 1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며 '전세 감옥' 현상이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닌 정책의 결과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 급증은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약자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오 시장은 “월세가 오르면 장을 보고 아이를 학원에 보낼 가처분소득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공급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정비사업 현장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올해 신규 입주 물량 중 정비사업 물량 비중은 60%지만, 내년에는 8%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라며 향후 3년간의 공급 부족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정부가 제시한 전세 물량 감소 원인인 '자가 전환'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서울시 데이터 분석 결과 실제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잘못된 정책의 부담이 투기 세력이 아닌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라며, 이번 강의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정책 전환 방향과 구체적인 해법을 후속편을 통해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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