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중저신용자 금융 지원과 금융산업의 포용성 강화를 위해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금융산업분과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가 중저신용자 금융 지원과 금융산업의 포용성 강화를 위해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금융산업분과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착수했다.
7일 개최된 킥오프 회의에는 남재현 국민대 교수를 분과장으로 학계, 연구원, 시민단체, 금융회사 임직원 등 전문가 12명이 참석했다. 금융산업분과는 향후 중저신용자 공급 확대 및 금리단층 해소, 건전성 규제 합리화, 상호금융 제도 개선, 지속 가능한 평가체계 구축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중금리대출 시장 조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업권별 금리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은행과 제2금융권의 협업을 통한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각 업권별 자체 상품의 제도 개선과 국민 체감형 지원 과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포용금융 활성화를 위해 경직된 건전성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위험가중치 합리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조정,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개선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다 유연하게 포용금융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상호금융권은 별도 소분과를 통해 역할을 강화한다. 포용금융 우수조합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수익성 지원과 예대율 등 규제 인센티브 제공, 경영평가 반영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시스템 내부에 포용금융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 또한 개편된다. 타 분과와 협업하여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일회성 지원을 넘어선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정책 과제들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의견을 나누었다. 위원들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시스템이 안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융회사 스스로 중저신용자 영역으로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인구조와 건전성 규제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소분과별 논의를 거쳐 마련된 방안을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입법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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