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청년정책 혁신과 국민 참여형 정책결정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제40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제40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청년예산 분석과 청년정책 재구조화 방안, 실업급여 개편 및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미래 성장전략과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 참여 확대, 장마철 재난 대응 등 주요 국정 과제가 함께 다뤄졌다.
이날 회의는 경청통합수석실이 마련한 '청년예산 분석 및 청년정책 재구조화 방안'과 재정기획보좌관실·사회수석실이 공동 준비한 '실업급여 개편 및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 혁명으로 촉발된 문명사적 전환기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단순한 지방 지원 정책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규정했다.
이어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과 김대중 정부의 IT 강국 도약에 이은 대한민국 성장의 '세 번째 디딤돌'"이라며 국가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를 넘어 전국을 다극 성장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토 전역을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각 부처에 관련 법령 정비와 예산 지원, 후속 투자 계획 추진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 전략과 함께 사회 양극화 해소도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양극화 완화 여부가 국정 성패를 좌우한다는 인식 아래 기본적 생활 안전망 강화와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 골목경제 활성화, 자산 형성 기회 확대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마철을 앞둔 재난 대응과 관련해서도 선제적인 대비를 지시했다. 특히 임기 초이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롭게 교체된 지역이 많은 점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난 대응 체계를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사태 위험지역과 반지하 주택, 노후시설, 공사현장, 빗물받이 등 침수와 안전사고 우려가 큰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나친 대비가 오히려 낫다"며 안일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청년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어졌다. 경청통합수석실은 청년예산 분석과 정책 재구조화 방안을 보고했으며, 이주형 청년담당관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문화예술패스'가 높은 만족도와 체감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원 대상 연령과 신청 방식, 사용 조건, 예산 규모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하며 효과가 검증된 정책이라면 지원 확대와 다른 정책으로의 응용 가능성도 검토해 보라고 제안했다.
또한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실업급여 개편과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제도 개편보다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시민의회와 같은 성격의 국민 의견수렴 기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국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를 정책 결정 과정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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