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중동전쟁 대응과 경제·부동산·노동 현안을 점검하며 가짜뉴스와 정책 왜곡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대응 현황과 정부 출범 1주년 성과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토의와 함께 31개 기관이 참여한 ‘출범 1주년 국민체감 성과 보고’가 대국민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 계획’을 공유했고, 비공개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0건과 대통령령안 18건 등 총 52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가 2주 후면 출범 1년을 맞는다”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작은 성과들을 꾸준히 많이 쌓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잘 작동하려면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한다”며 최근 논란이 된 광주 5·18 폄훼 논란을 언급했다.
노동 현안과 관련해서도 “노동 3권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선을 넘을 때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전쟁 현안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가자지구로 향하던 우리 국민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강제 나포된 사건의 법적 근거를 물으며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해서 감금하는 게 타당한 일이냐. 너무 심하고 비인도적”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체포영장을 언급하며 “최소한의 국제규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다 어기고 있다”며 “원칙대로 해달라. 너무 많이 인내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성과 점검과 정책 주문도 이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어린이 과일 간식 사업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를 확인한 뒤 “효율에 비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현금을 도와줘서 아무데나 막 쓰라는 취지가 아니라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가로 지역을 다시 살리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하며 현장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향해서는 수출 다변화와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 다변화는 국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뷰티·패션 분야 수출 증가를 언급했고, “중남미·유럽·동남아의 잠재력이 크고 인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제조 AI 대전환과 MAX 얼라이언스에 대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며 “누가 먼저 하느냐로 결판이 날 것 같다.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집값 관리 성과를 평가하는 동시에 언론 보도와 가짜뉴스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에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할 뻔한 것을 적절히 관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두고 일부 언론이 ‘계약갱신청구권 무력화’라고 보도한 데 대해 “알면서도 왜곡해서 세입자가 ‘2년 안에 다 쫓겨나야 된다’고 썼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 정책을 왜곡하고 호도해서 다른 목표를 이루려는 경향이 일부 있다. 특히 부동산 투기가 그렇다”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다주택자 매물을 중국인이 대거 매수했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에 대해서도 “중국 혐오증을 유발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을 왜곡 조작하는 가짜뉴스를 처벌하기가 당장 쉽지는 않겠지만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청구 등을 통해 확실하게 책임을 물으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교육 현안과 관련해서는 교사 책임 부담 문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안동 방문 당시 학생들로부터 체험학습 확대 요청을 들었다며 “무슨 일이 생기면 교사들에게 책임지라고 하고 수사기관에 불려다니게 하고 변호사비를 직접 부담하게 만들면 어떻게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언제나 ‘네가 희생해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필요하면 입법과 교육부 지침 마련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령 32건도 함께 처리됐다.
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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