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해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입주민이 부담한 공용전기료는 사업자가 전액 보상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해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입주민이 부담한 공용전기료는 사업자가 전액 보상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용단자함이나 집중통신실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설비의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설치 과정에서 공용전기 관리주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일부 단지에서는 사업자와 관리주체 간 계약과 정산이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이 비용을 부담해 온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통신단체와 주요 통신사업자와 전담반을 구성해 시범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인천·수원·김포의 18개 동 1,81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과 입주민 소통,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관리주체 확인 절차를 점검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전수조사 범위와 방법,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전수조사는 4개 통신사업자와 함께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참여한다. 조사 대상은 사업자별 중복을 포함해 약 14만4천 개소로, 시·군·구 단위로 대표 사업자를 지정해 추진한다. 여러 사업자 설비가 설치된 단지의 경우 대표 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민원 접수 대상과 절차를 함께 안내한다.
보상 절차의 핵심은 관리주체 확인이다. 공동주택 출입문 안내문 부착, 사업자 고객센터와 통신단체 누리집 공지,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관리주체가 설비 설치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신청하도록 지원한다. 관리주체가 사업자와의 계약 없이 공용전기료를 부담해 온 경우, 해당 사업자 전담 콜센터로 접수하면 사업자가 확인 즉시 그간 입주민이 낸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고, 향후 사용분은 계약 체결이나 납부 방식 변경으로 정비한다.
아울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전담센터를 구축해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고, 통신사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상시 점검과 주기적 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전담반을 통해 조사와 보상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지속 점검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며, 관리주체 미확인을 이유로 입주민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전수조사와 보상으로 잘못된 부담 구조를 바로잡고 전담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재발 방지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헤드라인 뉴스
-
국민의힘 “통일교-정권 유착 의혹 특검해야… 전체주의 8대 악법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연계 의혹을 정조준하며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전체주의 8대 악법’을 강하게 비판하고 산업 구조 개편 및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논의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장동혁 대표는 먼저 통일교 관련
-
김대중의 75세, 김문수의 75세
75세 김대중이 마이클 잭슨과 한류의 미래를 그려나갔다면, 75세 김문수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다리 찟기를 하며 극우 유튜브들에게나 영합하고 있다. 사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마이클 잭슨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사진 출처 : 행정안전부 대통령 기록관 홈페이지)이른바 100세 시대이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과장 섞인 수사(Rhetoric
-
김건희, 윤석열에게 ‘옥쇄’를 명령하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독수리 5형제김건희는 신평 변호사의 입을 빌려 윤석열에게 최후까지 버틸 것을 독려했다. 이는 살아남으라는 격려였을까? 아니면, 장렬히 옥쇄하라는 요구였을까? 사진 왼쪽부터 직전 영부인 김건희 씨와 전직 윤석열 씨의 모습정치 컨설턴트 명태균 씨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의 관계를 앉은뱅이 주술사와 장님 무사의 관계에 의미심장하
-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에 직접 사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
중소기업부, 관세 현안·수출 애로 해소 위한 정책현장투어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두 번째 행선지로 경기도 소재 `실리콘투` 물류센터를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경기 광주 (주)실리콘투에서 열린 `제2회 중소기업 정책현장투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KT-삼성전자, AI-RAN 상용망 검증 성공…6G 핵심 기술 확보 가속화
KT(대표이사 김영섭)가 상용 통신망에서 AI-RAN(Artificial Intelligence Radio Access Network) 기술 검증에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 KT와 삼성전자가 공동 개발한 AI-RAN은 기지국이 단말과 주고받는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각 사용자에게 최적의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는 차세대 기술이다. AI-RAN은 단순한
-
직장인 297명에 물은 ‘2025년’…세대별 체감·성과 인식 극명하게 갈렸다
지속성장연구소가 12월 1~5일 직장인 2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나와 우리 조직의 2025년은 어떠했는지’ 설문에서 세대별 체감 격차와 기업 실적에 따른 직무 몰입·성과 인식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속성장연구소는 매월 직장인들이 조직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진행하는 정기 설문의 일환으로, 올해 마지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
바다와 숲이 공존하는 안산 바다향기수목원, 여름 휴가 명소로 주목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안산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암석원의 여름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이곳은 다양한 여름꽃들이 만개해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다. 바다향기수목원에는 산림청 지정 보호식물인 개정향풀을 비롯해 무궁화, 나무수국, 능소화 등 나무의
-
국민 39% "향후 1년 경기 나빠질 것"…미국 관계 중요성 76%
국민 10명 중 4명은 향후 1년간 우리 경제가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일 순방 경제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간 경기 전망에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6%로 하락세 지속…더민주 44% 유지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이 56%로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로 집계됐다.&
-
"안전은 타협 불가" 근로복지공단, 중대재해 제로화 위한 안전경영 본격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첫 행보로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만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미디어캠프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미디어캠프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