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수용 방침을 두고 여론에 떠밀린 ‘무늬만 특검’이자 방탄용 꼼수라고 비판하며, 여야 추천권을 배제한 제3자 추천 방식과 민중기 특검 은폐 의혹을 포함한 성역 없는 수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당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며 24시간 동안 홀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성난 민심에 떠밀려 나온 면피용 고육지책이자 자당 인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 꼼수”라고 규정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제안한 대법원 등 제3자 추천 방식을 거부하고 ‘여야 1명씩 추천안’을 고수하는 점을 문제 삼으며 “여야 모두가 수사 대상인 사안에서 셀프 추천을 고집하는 것은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직접 짜겠다는 오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번 특검의 단초가 된 민중기 특검의 은폐 의혹을 수사 대상에서 빼겠다는 것은 썩은 환부를 그대로 둔 채 껍데기만 수사하겠다는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지적했다. 신천지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180일을 끌어온 3대 특검도 모자라 지방선거를 겨냥한 2차 종합 특검과 연계해 정국을 정쟁의 늪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는 저열하고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밝혔다.
조용술 대변인도 별도 논평에서 정청래 대표의 ‘패스트트랙은 슬로우 트랙’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조 대변인은 “패스트트랙은 법안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자는 취지의 제도”라며 “국회법 제85조의2에 규정된 180일·90일·60일은 의무 지연 기간이 아니라 최대 한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와 법사위가 합의하면 즉시 상정·처리할 수 있는 사안을 두고 소수 야당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또 “정 대표는 불과 얼마 전까지 통일교 특검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 ‘절대 수용 불가’를 외쳐왔다”며 “특검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 온 당사자가 여론이 불리해지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중기 특검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주도해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특검의 결과, 통일교와 정권 인사 간 유착 의혹은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며 “오히려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국민적 분노만 키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두 논평에서 공통적으로 민주당에 여야 추천권을 내려놓고 사법부 등 제3자가 임명하는 방식의 공정한 특검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반드시 수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꼼수로 진실을 가릴 수 있다고 믿는 오만은 결국 준엄한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성역 없는 특검만이 진실 규명의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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