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11월부터 보이스피싱·불법도박·마약 등 초국가 범죄의 자금줄을 끊기 위해 불법송금, 외화 밀반출입,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을 겨냥한 특별단속에 돌입하고, 126명 규모의 범죄자금 추적팀을 꾸려 국경 단계에서 범죄수익 유통을 차단하기로 했다.
단속 통계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불법 자금 반출입과 무역·금융을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겨냥해 이달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둔 조직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사이버 사기, 불법도박, 마약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범죄수익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통로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수익은 환치기와 외화 무단 휴대반출, 무역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을 통해 해외 본거지로 이전되며 범죄 조직의 핵심 동력이 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불법 자금 유통·은닉 과정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해 범죄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범죄 생태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데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송금(환치기) △외화 밀반출입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등 3대 유형을 중점 대상으로 한다.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단속된 환치기 범죄 규모는 약 11조 원을 넘고, 이 가운데 가상자산이 사용된 비율은 83%에 달하는 등 익명성을 악용한 단속 회피 시도가 빈번한 상황이다. 관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거래보고(STR) 등 위험 정보를 활용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의심자를 집중 수사하는 한편, 환전영업자·소액송금업자 등 등록업자의 법적 범위를 넘는 불법 영업도 단속한다.
공항·항만을 통한 외화 밀반출입도 단속의 핵심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외화 밀반출입 적발 규모는 2021년 67억 원에서 2024년 526억 원, 2025년 9월 기준 1,411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에는 해외 도박자금 1,150억 원을 휴대 밀반출한 범죄 조직이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우범국 출발 여행자를 중심으로 화폐 은닉 반출 검사를 강화하고, 국내 사기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위조 화폐·수표 등 유가증권 반입도 적극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무역기반 자금세탁(TBML) 역시 주요 표적이다. 가격 조작 등 무역 거래를 이용해 범죄자금을 합법 자금으로 위장하거나,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활용한 자금세탁·재산 도피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최근 5년간 가격조작 단속 규모는 총 8,622억 원, 자금세탁·재산도피 단속 규모는 3,99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무역 거래와 해외 현금인출 기록을 분석해 범죄 조직과 연관된 개인·법인을 특정하고 본격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관세청은 외환조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126명 규모 ‘범죄자금 추적팀’을 구성했다. 이 팀은 범죄 단속뿐 아니라 행정조사와 전국 공항·항만에서 휴대품 반출입 검사 강화 등을 통해 불법 자금 유통·은닉의 끊어내기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FIU,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가상자산 거래나 대포통장 사용 등 권한 밖 범죄가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신속 통보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초국가 범죄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극심한 피해를 끼치는 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큰 행위로, 그 대응을 위해 전 국가적인 역량을 모두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며, 이어 “관세청은 우리 국민의 재산을 위협하는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이동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투명한 국제 금융 환경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헤드라인 뉴스
-
김건희, 윤석열에게 ‘옥쇄’를 명령하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독수리 5형제김건희는 신평 변호사의 입을 빌려 윤석열에게 최후까지 버틸 것을 독려했다. 이는 살아남으라는 격려였을까? 아니면, 장렬히 옥쇄하라는 요구였을까? 사진 왼쪽부터 직전 영부인 김건희 씨와 전직 윤석열 씨의 모습정치 컨설턴트 명태균 씨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의 관계를 앉은뱅이 주술사와 장님 무사의 관계에 의미심장하
-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에 직접 사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
중소기업부, 관세 현안·수출 애로 해소 위한 정책현장투어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두 번째 행선지로 경기도 소재 `실리콘투` 물류센터를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경기 광주 (주)실리콘투에서 열린 `제2회 중소기업 정책현장투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바다와 숲이 공존하는 안산 바다향기수목원, 여름 휴가 명소로 주목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안산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암석원의 여름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이곳은 다양한 여름꽃들이 만개해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다. 바다향기수목원에는 산림청 지정 보호식물인 개정향풀을 비롯해 무궁화, 나무수국, 능소화 등 나무의
-
국민 39% "향후 1년 경기 나빠질 것"…미국 관계 중요성 76%
국민 10명 중 4명은 향후 1년간 우리 경제가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일 순방 경제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간 경기 전망에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6%로 하락세 지속…더민주 44% 유지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이 56%로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로 집계됐다.&
-
"안전은 타협 불가" 근로복지공단, 중대재해 제로화 위한 안전경영 본격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첫 행보로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만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