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에서 전기차 보조금 확대, 마더팩토리 구축, AI 자율주행 R&D 강화 등을 포함한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발표하며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에 대응할 종합 대책을 제시했다.
AI 모빌리티 : SDV + AI자율주행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토랜드 화성을 찾아 기아의 PBV 전용공장인 EVO 플랜트 East 준공과 West 기공을 축하하며 첫 번째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를 주재했다.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 일자리와 생산 분야에서 핵심 축을 이뤄 왔지만,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미국 관세 인상, AI·자율주행 기술경쟁 심화 등 복합적 악재가 겹치며 새로운 전환점에 놓여있다. 정부는 이를 ‘산업 재도약을 위한 절체절명의 시기’로 규정하고 종합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미국과의 관세 합의 후에도 남아 있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정책금융을 15조원 이상 공급하고 주요 원자재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전기차 승용 보조금도 올해 7,150억원에서 내년 9,360억원으로 늘리고, 전기·수소버스를 도입하는 운수업체 대상으로 구매융자 사업을 신설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 한-멕시코, 한-말레이시아 FTA 진전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생산 기반 유지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K-모빌리티 마더팩토리’ 전략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친환경차·첨단차 부품 분야의 생산·투자·R&D 인센티브를 재설계하고, 노후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을 도입한다. 아울러 전기차 주행거리 1,500km, 5분 충전, 내연기관차 동급 가격 달성 목표를 2030년까지 제시하며 기술력 향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제조 현장에서는 AI·로봇 기술 접목이 확대된다. 정부는 제조공정 전체에 AI 활용을 확산하고 미래차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금융·컨설팅을 지원한다. 제조 인력의 노하우를 데이터화해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하는 ‘HTC-Bootcamp’ 프로그램도 추진하며 “일터 혁신”을 함께 이룬다는 방침이다. 내연기관 부품업체의 미래차 전환을 위해 2030년까지 전문기업 200개를 육성하고, 7만명 규모 미래차 전문인력을 2033년까지 양성한다.
AI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기술 패러다임 전환이 예고됐다. 정부는 ‘30년까지 미국·중국을 따라잡기 위해 E2E-AI 기반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HL클레무브를 중심으로 2027년까지 E2E-AI 자율주행 모델을 개발하고, LG전자·현대모비스가 SDV 표준플랫폼 개발을 주도한다.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율은 현 5%에서 2030년 1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GPU 활용 지원, AI 모빌리티 종합실증 컴플렉스 구축 등 기업 맞춤형 지원도 병행된다.
제도 정비 역시 속도를 낸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양산 시점인 2028년에 맞춰 2026년까지 관련 법·제도 개편을 마무리하고,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허용, 임시운행 제한 완화, 시범운행지구 확대 등 규제를 정비한다. 내년부터는 실증 범위를 도시 단위까지 넓혀 실제 도심 환경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검증에 나선다. 산학연이 참여하는 ‘한국 SDV 표준화 협의체’도 운영해 글로벌 표준 경쟁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글로벌 시장 공략과 국내 투자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구매력 높은 7개 국가를 중심으로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미래차 산업기술혁신펀드 500억원을 조성해 R&D 경쟁력을 강화한다.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활용, 지역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5극3특 성장전략 등을 통해 지역 미래차 생태계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강석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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