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4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점검하기 위한 3차 TF 회의를 열고 LH·SH·GH·iH 등 공공기관과 함께 2026년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물량의 적기 착공을 위해 사업 추진 현황과 제도 개선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이행 실적을 다시 확인하고 수도권 공급 물량이 2026년 계획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각 공공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LH, SH, GH, iH 등 4개 기관이 참석해 실제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과제와 절차 이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국토부는 “공급 확대를 위한 기초 작업이 제때 추진되어야만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사업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공급 일정이 핵심 점검 사항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LH 직접시행과 민간참여사업 공모, 설계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비주택 용지의 용도전환이 필요한 구역은 지구계획 변경을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 착공 차질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26년 공급 예정 물량은 계획대로 가동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밝혔다.
서울 등 도심 내에서는 공공 도심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 다양한 유형의 공급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단기 공급 확대에 효과가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향후 2년간 목표치 7만호 중 절반 이상을 2026년에 착공하기 위해 기존 약정 물량의 인허가·착공 실적을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법·제도 개선 과제도 점검됐다. 국토부는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20개의 입법 과제 중 현재까지 12건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30일 2차 회의 이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추가로 발의되면서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도 예고된 일정에 맞춰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입법과제는 후속 조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주기적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9·7 대책에서 정비사업 주요 절차를 병행 처리하는 방안과 사업 초기 정비계획 입안요청 동의를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도 이미 국회에 발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허가 신청 절차를 진행하던 중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이뤄져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 인정이 어려워졌던 사례가 중점 논의됐다.
정부는 해당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하고 지정 이후 그 신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9·7 공급대책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기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공급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욱
기자
헤드라인 뉴스
-
김건희, 윤석열에게 ‘옥쇄’를 명령하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독수리 5형제김건희는 신평 변호사의 입을 빌려 윤석열에게 최후까지 버틸 것을 독려했다. 이는 살아남으라는 격려였을까? 아니면, 장렬히 옥쇄하라는 요구였을까? 사진 왼쪽부터 직전 영부인 김건희 씨와 전직 윤석열 씨의 모습정치 컨설턴트 명태균 씨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의 관계를 앉은뱅이 주술사와 장님 무사의 관계에 의미심장하
-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에 직접 사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
중소기업부, 관세 현안·수출 애로 해소 위한 정책현장투어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두 번째 행선지로 경기도 소재 `실리콘투` 물류센터를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경기 광주 (주)실리콘투에서 열린 `제2회 중소기업 정책현장투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바다와 숲이 공존하는 안산 바다향기수목원, 여름 휴가 명소로 주목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안산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암석원의 여름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이곳은 다양한 여름꽃들이 만개해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다. 바다향기수목원에는 산림청 지정 보호식물인 개정향풀을 비롯해 무궁화, 나무수국, 능소화 등 나무의
-
국민 39% "향후 1년 경기 나빠질 것"…미국 관계 중요성 76%
국민 10명 중 4명은 향후 1년간 우리 경제가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일 순방 경제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간 경기 전망에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6%로 하락세 지속…더민주 44% 유지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이 56%로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로 집계됐다.&
-
"안전은 타협 불가" 근로복지공단, 중대재해 제로화 위한 안전경영 본격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첫 행보로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만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