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밀집지역인 대학가 원룸촌을 대상으로 인터넷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 등 위법의심 사례 321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의심 광고 사례
국토교통부는 10일, 지난 7월 21일부터 약 5주간 전국 10개 대학가 원룸촌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기획 점검으로,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모니터링 대상 지역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서대문구 신촌동, 성북구 안암동 등 서울 6개 지역과 대전 유성구, 부산 금정구·남구, 수원 장안구 등 비수도권 4곳을 포함한 총 10개 대학가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은 물론,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에 게시된 1,100건의 부동산 광고를 분석한 결과, 허위 또는 과장된 위법의심 광고 321건이 적발됐다.
위반유형별로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166건(51.7%)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기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예: 냉장고)을 포함한 것으로 광고한 사례, 융자금이 없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광고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명시의무 위반’도 155건(48.3%)에 달했다. 공인중개사가 광고 시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소재지, 관리비 세부 항목, 가격 등의 정보를 누락한 경우다. 이 같은 정보 부재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하고, 계약 전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위법으로 간주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321건의 위법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도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기적 기획조사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집값 담합, 시세조작 등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전담으로 접수받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와 콜센터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청년층이 밀집한 지역일수록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 우려가 크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과 거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헤드라인 뉴스
-
김건희, 윤석열에게 ‘옥쇄’를 명령하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독수리 5형제김건희는 신평 변호사의 입을 빌려 윤석열에게 최후까지 버틸 것을 독려했다. 이는 살아남으라는 격려였을까? 아니면, 장렬히 옥쇄하라는 요구였을까? 사진 왼쪽부터 직전 영부인 김건희 씨와 전직 윤석열 씨의 모습정치 컨설턴트 명태균 씨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의 관계를 앉은뱅이 주술사와 장님 무사의 관계에 의미심장하
-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에 직접 사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
중소기업부, 관세 현안·수출 애로 해소 위한 정책현장투어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두 번째 행선지로 경기도 소재 `실리콘투` 물류센터를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경기 광주 (주)실리콘투에서 열린 `제2회 중소기업 정책현장투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바다와 숲이 공존하는 안산 바다향기수목원, 여름 휴가 명소로 주목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안산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암석원의 여름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이곳은 다양한 여름꽃들이 만개해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다. 바다향기수목원에는 산림청 지정 보호식물인 개정향풀을 비롯해 무궁화, 나무수국, 능소화 등 나무의
-
국민 39% "향후 1년 경기 나빠질 것"…미국 관계 중요성 76%
국민 10명 중 4명은 향후 1년간 우리 경제가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일 순방 경제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간 경기 전망에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6%로 하락세 지속…더민주 44% 유지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이 56%로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로 집계됐다.&
-
"안전은 타협 불가" 근로복지공단, 중대재해 제로화 위한 안전경영 본격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첫 행보로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만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