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 현장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노동자의 임금이 중간업자에게 착취당하는 이른바 ‘전대(轉貸)’ 관행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의원(진보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의원(진보당)은 14일 국정감사에서 “LH 회천택지개발지구 2단계 DL건설 현장에서 덤프트럭 일당 계약금액이 70만 원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 건설기계노동자가 받은 금액은 하루 55만 원에 불과했다”며 “공공현장에서조차 중간착취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현장의 덤프트럭은 원청과 전대업자 간 계약서상 일당 70만 원으로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 투입된 건설기계노동자는 5일 반을 일하고 310만 원을 받아, 하루 평균 55만 원 수준의 임금을 수령했다. 계약금액과 실제 수령액 간 15만 원의 차액이 중간 전대 과정에서 사라진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전대가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여러 단계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윤 의원은 “일부 민간 발주 현장에서는 최초 계약이 70만 원이던 금액이 전대가 반복되며 35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사례도 있다”며 “이로 인해 건설기계노동자는 생계 압박으로 과적, 과속, 과로를 감수하게 되고, 이는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고 경고했다.
위 자료는 임차인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대신에 통용되고 있는 전대 위임장이다 . 전대 위임장에는 건설기계에 관한 사항 , 건설기게임대차 금액 등 계약에 필요한 요소가 나와있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체불 방지를 위해 지급보증제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윤 의원은 이를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급보증제도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전제로 하지만, 전대 현장에서는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금액조차 명시되지 않은 무효 계약서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현실에서 지급보증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대신 ‘전대 위임장’이라는 문서가 통용되고 있었다. 해당 위임장에는 기계 정보나 계약금액 등 필수 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사실상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건설기계노동자들은 명목상 자영업자로 분류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착취당하고 있다”며 “국토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이 같은 불법 전대를 방치해온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건설기계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직접 계약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공공 발주기관부터 중간착취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태
기자
헤드라인 뉴스
-
김건희, 윤석열에게 ‘옥쇄’를 명령하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독수리 5형제김건희는 신평 변호사의 입을 빌려 윤석열에게 최후까지 버틸 것을 독려했다. 이는 살아남으라는 격려였을까? 아니면, 장렬히 옥쇄하라는 요구였을까? 사진 왼쪽부터 직전 영부인 김건희 씨와 전직 윤석열 씨의 모습정치 컨설턴트 명태균 씨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의 관계를 앉은뱅이 주술사와 장님 무사의 관계에 의미심장하
-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에 직접 사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
중소기업부, 관세 현안·수출 애로 해소 위한 정책현장투어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두 번째 행선지로 경기도 소재 `실리콘투` 물류센터를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경기 광주 (주)실리콘투에서 열린 `제2회 중소기업 정책현장투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바다와 숲이 공존하는 안산 바다향기수목원, 여름 휴가 명소로 주목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안산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암석원의 여름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이곳은 다양한 여름꽃들이 만개해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다. 바다향기수목원에는 산림청 지정 보호식물인 개정향풀을 비롯해 무궁화, 나무수국, 능소화 등 나무의
-
국민 39% "향후 1년 경기 나빠질 것"…미국 관계 중요성 76%
국민 10명 중 4명은 향후 1년간 우리 경제가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일 순방 경제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간 경기 전망에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6%로 하락세 지속…더민주 44% 유지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이 56%로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로 집계됐다.&
-
"안전은 타협 불가" 근로복지공단, 중대재해 제로화 위한 안전경영 본격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첫 행보로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만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